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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책 대응 따라 국가채무 비율 크게 달라져"

"국민과 언론 너무 놀라지 말라"

대통령실은 4일 기획재정부의 40년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 수익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은 크게 달라진다"고 밝혔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장기 재정 전망이 40년 후 채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와 성장 변수 변화, 지출 절감 노력에 따라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매우 큰 폭으로 낮아진다"며 "중간 정도의 출산율과 성장률을 가져가는 시나리오로서의 2065년 채무 비율은 153%로 추계되지만, 의무 지출 순증가분의 15%를 절감할 경우에는 105.4%까지 낮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중요한 것은 미래 정부의 정책 대응"이라며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 수익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은 크게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제로 OECD도 지난해 7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을 154%로 전망했지만 구조개혁을 통해 고령자, 청년, 여성고용인 증대와 정년연장이 될 경우 두 자릿수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 재정 전망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한다.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큰 국가부채 전망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부터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라며 "국민과 언론이 너무 놀라는데,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고민하기 위한 알림판 정도로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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