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국이 수익 90% 가져가? 정상국가에선 이해 어려워"
"재투자 개념일듯. 사업서 빠져나오지 않고 머물러야 한다는 뜻"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한미관세협상과 관련,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투자하기 위한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며 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타결직후 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 상무부의 표현을 논박할 생각은 없다. 그런 정도로 딜이 되고 있지 않고, 일본이 안 했는데 우리한테 해줄 리도 없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확보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0%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이 다 다르다. 원문에는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보유)한다'고 돼 있다"면서 "백악관 '팩트 시트'(fact sheet)에 나온 이야기인데, 펀드의 구조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사업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정말 좋은 사업을 추천하고, 구매 보증을 해주고 이익이 나면 계속 머무르는 것도 괜찮다"면서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은,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가 물어보면 (미국 측은)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고 말이 달라지는 게 있다. 펀드가 구성되고 담당 부처와 협의하는 단계에서 구체화할 것 같다"며 "그때는 우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펀드가 운용되도록 입장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타결직후 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 상무부의 표현을 논박할 생각은 없다. 그런 정도로 딜이 되고 있지 않고, 일본이 안 했는데 우리한테 해줄 리도 없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확보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0%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이 다 다르다. 원문에는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보유)한다'고 돼 있다"면서 "백악관 '팩트 시트'(fact sheet)에 나온 이야기인데, 펀드의 구조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사업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정말 좋은 사업을 추천하고, 구매 보증을 해주고 이익이 나면 계속 머무르는 것도 괜찮다"면서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은,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가 물어보면 (미국 측은)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고 말이 달라지는 게 있다. 펀드가 구성되고 담당 부처와 협의하는 단계에서 구체화할 것 같다"며 "그때는 우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펀드가 운용되도록 입장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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