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정기획위의 주식 배당소득세 개편 추진에 대해 “극소수 주식재벌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기준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5.9%를 가져갔고, 하위 50%가 나눠 가진 몫은 0.35%에 불과하다”며 “지난 10년간 이러한 편중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다”며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도 배당소득보다는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을 노린다.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신중하고도 섬세한 접근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 여부, 도입하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며 분리과세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