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트럼프의 관세압박 강력규탄. 정부, 노동자 보호해야"
"기업이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 하지 않도록 철저 감시해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통보에 대해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국의 부당한 관세 압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가 무역 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7월 8일, 한국 정부에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수출 산업이 집중된 나라로 이번 관세 조치는 한국 산업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무역 비용의 증가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기업은 구조조정, 하청단가 인하,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미 KDI는 미국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24년 16만 명에서 2025년 9만 명, 2026년 7만 명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연합뉴스는 2025년 5월 보도에서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12만 4천 명 감소했다고 보도했다"며 "산업연구원(KIET) 역시 25% 관세부과 시 완성차 제조업 일자리의 15~18% 감소를 추정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도 자동차 부품업계 고용 30만 명 중 최대 30~40%(약 9만~12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고 열거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는 8월 1일까지 유예 기간 동안 관세 철회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미국 측 요구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고 관세 부과 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수출 기업들이 관세를 핑계로 손쉬운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고용 유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대미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 경과와 내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정부는 양대노총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협상 과정에 자문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 없는 외교는 실패한 외교이며,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7월 8일, 한국 정부에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수출 산업이 집중된 나라로 이번 관세 조치는 한국 산업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무역 비용의 증가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기업은 구조조정, 하청단가 인하,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미 KDI는 미국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24년 16만 명에서 2025년 9만 명, 2026년 7만 명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연합뉴스는 2025년 5월 보도에서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12만 4천 명 감소했다고 보도했다"며 "산업연구원(KIET) 역시 25% 관세부과 시 완성차 제조업 일자리의 15~18% 감소를 추정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도 자동차 부품업계 고용 30만 명 중 최대 30~40%(약 9만~12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고 열거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는 8월 1일까지 유예 기간 동안 관세 철회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미국 측 요구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고 관세 부과 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수출 기업들이 관세를 핑계로 손쉬운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고용 유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대미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 경과와 내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정부는 양대노총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협상 과정에 자문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 없는 외교는 실패한 외교이며,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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