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은행 제재를 통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수위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같은 계획이 6자회담 재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을 포기하는 대신 우회적으로 중국의 환율 개혁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아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美, 북한기업 거래 중국은행 제재 시사

14일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미국이 북한기업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중국은행에 대해 제재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북한의 불법 자금세탁을 도움 혐의로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취한바가 있지만 이번 금융제재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관련혐의가 있는 북한 기업과 거래중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서명한 WMD 확산방지대통령령 '13382'호에 따라 중국의 소규모 은행들을 제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 13382호는 WMD확산에 관여하는 기업과 개인을&nbsp;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금까지 북한기업 11개사가 미국내 자산동결 및 금융거래 금지 제재를 받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추가 제재가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초래, 오히려 북핵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 강경파, 대북 압박 수위 나날이 강화

<교도통신>은 특히 최근 일련의 대북 제재 수위강화가 미국의 입장이 "대화와 압력의 균형'에서 "북한 체제전환"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변화는 미 행정부내 대북 강경파의 득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미 행정부 대북 강경파들이 "이전의 금융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김정일 체제와의 외교 협상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하고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확산의 이유를 분석했다.

<뉴스위크>도 이에 앞서 지난달 2일 미 정부 관리들이 표적제재(targeted sanction)가 효과적 대북 압박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제재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제재 수단을 강구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9월 벵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해 북한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중지시키고 북한의 자산을 동결시켰다. 미국은 또 지난 3월 13일 외환거래를 담당하는 중국 주요은행들의 북한과의 거래 중지를 요구해 관철 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재무부는 같은 달 30일 스위스 소재 코하스 AG사에 대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도운 혐의로 미국내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금지시켰다.

또 17일에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스위스 은행 계좌에 예치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40억 달러 비밀계좌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뜻을 표명해 북한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번 달 8일에는 북한 선적 선박에 대한 제재도 실시됐다. 미국은 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북한 선박이용과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자산관리 규칙의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제재 '북한 아닌 중국 타깃' 논란 재현

한편 새로운 금융제재 도입 시사와 관련,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 미 재계의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중국의 환율제도에 대한 압박 수단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뉴스위크>는 지난달 2일자 잡지에서 미국의 일련의 대북금융제재 실지 타깃이 중국이며 이 같은 제재조치가 급증하는 대중(對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어 이번 중국은행에 대한 금융제재가 북핵과 중국 환율제도 개혁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