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
6개월 내 전입·기존 주택 처분해야…갭투자 사실상 막혀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으며,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된다. 아울러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 '갭투자'를 차단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서울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이같은 초강력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한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두는 것은 초유의 조치.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사실상의 담보대출 금단 조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2년 내에서 6개월 내로 강화했다. 사실상의 갭투자 봉쇄 조치.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아울러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도 30년으로 통일했다. 최근 신한은행이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해 논란이 일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서울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이같은 초강력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한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두는 것은 초유의 조치.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사실상의 담보대출 금단 조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2년 내에서 6개월 내로 강화했다. 사실상의 갭투자 봉쇄 조치.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아울러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도 30년으로 통일했다. 최근 신한은행이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해 논란이 일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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