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추경예산 통과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선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면서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대해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공정 성장'을 강조했다.
특히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경예산 신속 통과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부자감세로 세수결손=>나라살림 적자 105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확대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4%를 넘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재정건전성’ 약속을 못 지킨 셈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81428001
경제성장율(임금)초과하여 양극화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 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 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하며 노무현때 집값상승은 실물경기상승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묻지마부동산부양은 경기는 침체하는데 공급감소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후 세수감소로인한 적자누적으로 국가부도위험이 있었다 결국 확장재정으로 인한 혜택은 부동산투기꾼이나 재벌대기업에 주고 세수는 국민들의 생필품 간접세(부가세)인상하여 만든다는것인데 윤석열도 같은정책이다
오죽하면 어떤 초등생 꿈이 건물주라고 했을까?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5794 한국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세습부동산경제라는 봉건시대경제이므로 이재명 대표는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해서 건물주가 잘되는 자영업 쫓아내는 반시장적인 상황을 바꾸자는것이다 오세훈은 이것을 모르나? 아니면 모른체하나?
정부 재난지원금이 가장 효과크다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 정부가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강화해야한다
봐야한다 지니계수(위키백과)는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로렌츠 곡선과 삼각형의 대각선 사이의 면적을 A 로렌츠 곡선 하방의 면적을 B라고 하면 지니계수=A/(A+B)다 ->만약 한사람이 전체의 부를 다 가지고 있다면 로렌츠곡선 아래의 면적은 거의 0이 되므로 지니계수는 A/A+0=1 이 되고 [소득 완전불평등] 을 말한다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뉴탐사 쌍방울(김성태)와 한몸인 KH그룹 부회장을 지낸 조모씨 녹취 https://m.youtube.com/watch?v=clF43mjM7mk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대선캠프 언론특보였던 윤정식씨가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귀국을 조건으로 검찰 수사에서 선처해주는 대신 이재명을 겨냥한 대북송금 거짓 진술과 40억원 거래를 사전 협의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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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끝이 보이지 않던 어둠 속에서 버텼던 우리가 지금은 가장 찬란한 빛이 되었다. 이게 바로 국민의 역량이자 이재명의 품격입니다. 윤석열 야당의원들이 인사 안해줬다고 삐지고 국회행사에도 안가는 내란수괴 참 비교된다. 이재명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니 다시 한번 벅차오르고 웅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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