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대선개입, 군사작전 방불케 해"
"서울고법마저 졸속재판과 대선개입하면 좌시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한 지 24시간도 안 돼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기록을 돌려보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결정된 것과 관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고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노동절 연휴 첫날 기습적으로 전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작 9일 만에 단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판결을 내더니 서울고법에도 속도전을 강요할 생각이냐"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 너무도 노골적이다. 국민과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서울고등법원마저 졸속 재판과 대선 개입에 가담한다면,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한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법관들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지금은 사법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노동절 연휴 첫날 기습적으로 전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작 9일 만에 단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판결을 내더니 서울고법에도 속도전을 강요할 생각이냐"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 너무도 노골적이다. 국민과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서울고등법원마저 졸속 재판과 대선 개입에 가담한다면,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한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법관들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지금은 사법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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