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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 기록 서울고법 송부. 또 속전속결?

서울고법, 의무적으로 유죄 선고해야

대법원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판결 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대법원에서 이 후보 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오후 3시 상고심에서 이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지 20시간도 안 지나서다.

이처럼 대법원이 속전속결 판결에 이어 송부도 신속히 하면서 파기환송심도 신속히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형량이 벌금 100만원이상이면 이 후보의 대선출마 자격은 박탈된다.

이에 따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형량이 나올지 여부가 정가와 법조계의 최대 관심사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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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1 개 있습니다.

  • 3 0
    국토부정승희국장백현동용도변경협박공문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U4hW6jEG0EAlQ9
    2015-1월-26일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부지 이전을 협박한
    정승희 전국토부 기획국장 공문
    [ 부동산 용도변경등 협조요청 ]
    귀 시(성남시) 부동산(한국식품연구원부지) 매각위해
    용도변경-건축물층수완화(아파트건축목적)
    수신 : 성남시장(이재명)

  • 3 0
    7만페이지 문서를 하루만에 판단한것이

    ,,대법원의 깊이있는 심리인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6809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한덕수 대선출마에 맞춰서
    유죄 판결문을 미리 써놓고 한덕수등 쿠데타세력과 짜고치기한것
    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토부가 성남시 이재명시장에게 보낸 용도변경 협박공문 6개를
    판결에서 언급도 안한것이 그증거다

  • 1 0
    7만페이지 문서를 하루만에 판단한것이

    ....,.대법원의 깊이있는 심리인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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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판결문을 미리 써놓고 한덕수등 쿠데타세력과 짜고치기한것
    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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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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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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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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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7만페이지 문서를 하루만에 판단한것이

    .,.대법원의 깊이있는 심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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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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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서 언급도 안한것이 그증거다

  • 0 0
    사법부는 법치의 최후 보루

    내란수괴 찢재명 즉각 법정 구속 사형

  • 1 0
    탄핵소추 & 공수처신속수사

    대법원장 탄핵과 공수처 수사가 제일 빠르다. 이자들은 조금이라도 봐주면 절대 안된다.

  • 3 0
    국토부정승희국장백현동용도변경협박공문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U4hW6jEG0EAlQ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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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 성남시장(이재명)

  • 4 0
    7만페이지 문서를 하루만에 판단한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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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7만페이지 문서를 하루만에 판단한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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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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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여정

    대장동 떡이 안통하는 인간들도

    있구나

    기특하다 ㅋㅋ

  • 11 1
    니덜 - 사법부 새키들

    사법부 새키들이 가만히 있다가

    때려도 때려도 이재명이 대통령이야

  • 1 0
    국토부정승희국장백현동용도변경협박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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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시(성남시) 부동산(한국식품연구원부지) 매각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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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 성남시장(이재명)

  • 1 0
    7만페이지 문서를 하루만에 판단한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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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페이지 문서를 하루만에 판단한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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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
    시간 싸움이다

    환송심 일주일만에 유죄로 끝내고
    재상고심에서 유죄 즉시 확정해라

  • 1 2
    대선 투표일 전에 죽이라

    반중은 국시다
    조희대가 찢짜이밍을 죽인다

  • 2 0
    국토부정승희국장백현동용도변경협박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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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
    지지자

    소금맞은 양아치 안됐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야지

    너무 늦었다

    죄값은 치르게 되어있는게
    세상의 순리!!!!!

  • 0 0
    돈다발부부 문재인, 김정숙 구속수사라

    단독]"靑특감반이 먼저 월급·체류비 액수 전달, 문다혜가 결정" [출처:중앙일보] http........

    관봉권 특활비
    돈다발 쓰리쿠션부부
    이상직게이트'매직매직의 전형아닌가?
    790평 농지아방궁 양산박부터 환원시켜라
    지가 11년 영농인 이었다니
    ....지나던 똥개마저 실소를...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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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이재명 대법판결, 김문기아내 감동눈물

    [단독]"靑특감반이 먼저 월급·체류비 액수 전달, 문다혜가 결정"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3099

  • 2 3
    조희대가 살아있는 양심이다!

    찢점박을 체포해서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해서
    판결하라!
    범죄자가 정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 2 3
    헌재가 능욕시킨 사법부 대법이 정의를

    보여주네요..
    인민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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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덜법개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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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은혁이 인민판사...
    거시기판사 놀이터
    우덜법놀이터
    법이고 나발이고..거시기인지 우덜법인지 좌파인지만...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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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행배 야동소
    이미선 주식놀이소....
    미은혁이 인민판사...
    거시기판사 놀이터
    우덜법놀이터
    법이고 나발이고..거시기인지 우덜법인지 좌파인지만...

  • 0 0
    헌재가 능욕시킨 사법부 대법이 정의를

    보여주네요..
    인민헌재
    인민개판소
    우덜법개판소...
    문행배 야동소
    이미선 주식놀이소
    미은혁이 인민판사...
    거시기판사 놀이터
    우덜법놀이터
    법이고 나발이고..거시기인지 우덜법인지 좌파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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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가 능욕시킨 사법부 대법이 정의를

    보여주네요..
    인민헌재
    인민개판소
    우덜법개판소
    문행배 야동소
    이미선 주식놀이소
    미은혁이 인민판사...
    거시기판사 놀이터
    우덜법놀이터
    법이고 나발이고..거시기인지 우덜법인지 좌파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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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아니 대법에서 결정을 해버리지 왜 안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왜 파기환송을 하냐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된들
    국민들이 신뢰할까!
    임기내내 혼란과 불만만 가져올거다.
    이명박봐라.
    대통령되니 자파들이 얼마나 흔들어 댔냐. 범죄자라고.
    이재명도 똑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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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민

    빨리 해라 좀..
    불확실성을 누군가 해소해줘야 나라가 정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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