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공식발표. 한국도 포함될듯

상무장관 "국가별 1대 1로. 4월1일까지 마무리"

2025-02-14 06: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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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뒤 이같이 밝히며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목적에 비춰볼 때 부가가치세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를 고려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제도는 관세보다 훨씬 징벌적이다. 본질적으로 관세와 비슷하다”며 유럽연합(EU)을 정조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식에 동석한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1대 1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며 "4월2일에는 대통령이 (조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결과를 건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며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의 사정권에 들어설 게 확실시된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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