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도 꿈틀 "헌재의 재판독재, 국민이 용납 안할 것"
헌재의 탄핵심판 급류 타자 본격적으로 몸풀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검찰)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속도를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재판기준인 양심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침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진실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며 "의회 다수당의 독재,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탄핵에 강력 반대해온 원 전 장관이 이처럼 기자회견까지 열어 헌재를 강력 비판하고 나선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급류를 타면서 조만간 탄핵심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조기대선을 겨냥한 몸풀기를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검찰)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속도를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재판기준인 양심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침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진실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며 "의회 다수당의 독재,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탄핵에 강력 반대해온 원 전 장관이 이처럼 기자회견까지 열어 헌재를 강력 비판하고 나선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급류를 타면서 조만간 탄핵심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조기대선을 겨냥한 몸풀기를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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