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추경, 이제는 30조 아닌 50조로 늘려야"
"트럼프 리스크 대응하고 기업의 기 살려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이제는 30조가 아니라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며 설 연휴 전 50조원 슈퍼추경을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월, 저는 ‘30조 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이미 한 달이나 시간이 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자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해선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하자.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없애 제한 없이 지원받도록 하자.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하자"며 "동시에,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하자.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면서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자"며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월, 저는 ‘30조 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이미 한 달이나 시간이 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자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해선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하자.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없애 제한 없이 지원받도록 하자.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하자"며 "동시에,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하자.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면서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자"며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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