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3일 시작
의원직 상실형 1심 선고후 한달반만에 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두달여 만에 항소심이 본격 시작되는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두달여 만에 항소심이 본격 시작되는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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