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격앙. "야당에 굴복"
최상목 선택에 尹 탄핵심판 급류 타자 당혹감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최 대행을 맹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막으려던 둑이 무너져 내렸다는 극한 위기감 때문으로 관측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 대행 발표후 기자들과 만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했다”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그 불안정한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행사한다고 해도,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놨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나중에 최 권한대행이 한 행위의 법률적 효력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애도 기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 대행 발표후 기자들과 만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했다”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그 불안정한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행사한다고 해도,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놨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나중에 최 권한대행이 한 행위의 법률적 효력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애도 기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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