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가애도기간에 尹 체포영장 발부 대단히 유감"
"최상목 지위 사실상 유동적"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국가애도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가 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반발했다.
친윤인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영장 청구 절차에 있어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신분이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진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에 대해선 "당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임명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 대행의 지위가 사실 유동적인 것 아니겠나"며 "우리가 헌재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표결 절차가 적법했는지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인용된다면 최 대행의 현재 위치도 불안정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내일로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가온 쌍특검법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변함없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고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에, 법치주의에 충실해야 한다. 두 특검법은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권 대행을 압박했다.
친윤인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영장 청구 절차에 있어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신분이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진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에 대해선 "당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임명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 대행의 지위가 사실 유동적인 것 아니겠나"며 "우리가 헌재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표결 절차가 적법했는지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인용된다면 최 대행의 현재 위치도 불안정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내일로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가온 쌍특검법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변함없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고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에, 법치주의에 충실해야 한다. 두 특검법은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권 대행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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