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수출 경착륙에 내수 부양 없다면 L자형 장기불황"
금리인하와 확장적 재정정책 주문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서 "향후 한국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위험) 요인들이 현실화하기 전에 수출 성장 견인력 감소의 영향을 내수 회복으로 상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내수 회복의 모멘텀(동인·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만약 수출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기에 앞서 내수 회복을 이끌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진작의 계기가 만들어질 경우 'U'자형 회복이 가능하다는 게 연구원의 진단이다.
연구원은 "하지만 위험 요인들이 현실화하면서 수출 경기가 경착륙하는데 내수 부양 모멘텀마저 없는 경우에는 장기간 불황 국면이 지속되는 'L'자형 장기 불황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경고했다.
앞으로의 경기 방향을 결정할 3대 주요 변수로는 ▲ '트럼프 노믹스 2.0'발 금융시장 불확실성 ▲ 글로벌 시장 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경기 하강 ▲ 내수 회복을 도울 확실한 모멘텀 부재(不在) 등이 꼽혔다.
연구원은 "최근 우려되는 내수 부진 고착화와 수출 경기 하강 가능성에 대응하려면 내수 부문의 자체적 경기 반등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내수 경기 활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와 미국의 통화·재정 정책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소비 구매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 내 전반적 투자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커지는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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