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정부 개혁안에 찬성하는 답변을 유도하도록 질문 문항을 수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지난 8월16~29일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20~59 세 남녀 국민연금 가입자 2천810 명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이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8%는 개혁 방향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택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45.6%)라는 답변을 웃돌았다.

자동안정화(조정)장치에 대해서는 67.4%(반대 33.2%)가 찬성했고,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방안은 65.8%(반대 34.2%)가 지지했다.

그러나 전 의원이 설문 문항 초안을 입수해 최종안과 비교한 결과, 초안에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국가사회보장제도',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국민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설명이 있었으나 최종안에는 빠졌다.

대신 재정 위기를 강조하는 '2055년경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문장이 추가됐다.

정부 개혁안의 핵심인 자동안정화장치과 관련해서도 최종안에는 초안에 없던 '인구가 고령화되고 출생률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해 줄이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설명이 질문의 전제로 추가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용역 자료에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생애 총급여가 17%가량 삭감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런 설명은 질문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최종안에 '과거에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았지만, 현재 젊은 세대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적은 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전 의원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편향적으로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설문조사 문항을 조작하여 정부의 입맛대로 여론조사를 왜곡한 담당자를 찾아서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