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건희·채상병특검-지역화폐법 법사위 단독처리
"12일 본회의 상정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검찰로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져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특검밖에는 답이 없다"면서 "특히나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에 총선 개입, 공천 개입에 대한 그런 의혹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특검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특검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배우자의 국정농단 범죄를 감추기 위해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리는 등 갖가지 초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판단해 국민의 거센 저항에 맞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번째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으나 새로운 대안을 말하지 않아 한동훈 대표가 말한 골자를 토대로 통과시켰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한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지역사랑 상품권도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민주당과 야당은 특검법과 같이 정의를 세우는 법안뿐만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처럼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과 예산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지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상정에 부정적 입장으로 전해져, 추석연휴 직후 19일 상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검찰로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져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특검밖에는 답이 없다"면서 "특히나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에 총선 개입, 공천 개입에 대한 그런 의혹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특검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특검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배우자의 국정농단 범죄를 감추기 위해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리는 등 갖가지 초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판단해 국민의 거센 저항에 맞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번째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으나 새로운 대안을 말하지 않아 한동훈 대표가 말한 골자를 토대로 통과시켰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한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지역사랑 상품권도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민주당과 야당은 특검법과 같이 정의를 세우는 법안뿐만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처럼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과 예산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지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상정에 부정적 입장으로 전해져, 추석연휴 직후 19일 상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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