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을 공식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다.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또,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라며 자신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응급실 마비사태, 지역병원을 시작으로 한 의료체제 붕괴 위기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며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새로운 개혁 추진을 선언했다.

특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자동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감액되는 생계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안도 내놨다.

의료 개혁도 마무리 못해 혼란이 가중되는 있는 와중에 중년층의 강한 반발 등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화두를 새로 던진 모양새여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중인 윤 대통령이 이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