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2석인데 0석 취급...교섭단체 요건 10석으로 낮춰야"
민주당의 계속되는 외면에 본격적으로 입법 압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곧 22대 총선 민심"이라며 현행 20석을 10석으로 낮출 것을 거듭 요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독재정권이다. 영구 집권을 획책한 박정희 정권이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교섭단체 장벽을 올렸을 것이라 믿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힐난했다.
이에 혁신당은 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20석으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동시에, 거대 교섭단체가 국고보조금의 50%를 우선 가져가고 비교섭단체가 나머지 절반만을 나눠 갖는다는 기존 정치자금법 개정도 주장했다.
혁신당 안에 따르면, 원내 정당 중 5석 이상 정당에 보조금의 10%씩, 1∼4석 보유 정당에 5%씩을 일단 배분하고 잔여분의 절반은 의석수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주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교섭단체에만 배정되는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원내 모든 정당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비교섭단체 의원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독재정권이다. 영구 집권을 획책한 박정희 정권이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교섭단체 장벽을 올렸을 것이라 믿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힐난했다.
이에 혁신당은 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20석으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동시에, 거대 교섭단체가 국고보조금의 50%를 우선 가져가고 비교섭단체가 나머지 절반만을 나눠 갖는다는 기존 정치자금법 개정도 주장했다.
혁신당 안에 따르면, 원내 정당 중 5석 이상 정당에 보조금의 10%씩, 1∼4석 보유 정당에 5%씩을 일단 배분하고 잔여분의 절반은 의석수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주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교섭단체에만 배정되는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원내 모든 정당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비교섭단체 의원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