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7백억 달러(약 65조5천억 원) 규모의 감세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감세안은 그러나 세금 감면의 혜택이 거의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부자만을 위한 계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세 연장안 통과, 부시-공화당 지지율 개선은 '글쎄'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상원이 자본 이익과 배당금에 대한 15% 세금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감세안을 찬성 54대 반대 44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당초 2008년 끝날 예정이었던 세금 감면이 오는 2010년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이 법안 통과가 공화당과 부시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공화당 주도로 통과한 이 법안의 혜택의 대부분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돼 있어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 당초 합의됐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내용이 빠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중산층 가정대심 투자자들과 정유회사 선택했다"며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 미국인들보단 그들의 부자 친구들의 이익에만 관심있다"며 감세안 통과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지난 2003년부터 계속된 감세안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경제가 활성화됐다며 이번 감세안 연장 통과가 부시대통령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화당 원내대표인 빌 프리스트 의원은 "1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세금 인상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감세안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존 스노우 미 재무장관도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들이 누가 세금 인하를 지지하는지 또 누가 지지하지 않는지 말게 됐다"며 법안 통과를 자축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그러나 2003년부터 시작된 감세법안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준 것은 인정하면서도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주장하듯이 막대한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며 공화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마크 잔디 무디스사(社)연구원은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감세안이 경제 활성화에 미미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이 법안이 지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