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 범국가적 총력대응"
"출산 가구에 원하는 주택 우선분양…추가청약 기회·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전세계 최악의 저출산율과 관련,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급격한 인구 감소가 경제와 안보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 대응 방안으로는 "국민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선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돌볼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12세까지 확대,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도입, 시차 출퇴근 및 재택근무 확대, 대체 인력 지원금 120만원 지원, 전국 13개 고용센터에 일-육아 동행 플래너 신설 등의 정책 대안을 내놨다.
'양육' 대책과 관련해선 "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고,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3~5세 아동 무상교육 돌봄 실현,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대,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돌봐줄 부모나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돌봄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입양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새로운 가정에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던 입양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수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의 최대 요인으로 꼽히는 '주거' 대책에 대해선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에 더해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긴 호흡으로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발표된 정책을 철저히 점검, 보완하고, 민관,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급격한 인구 감소가 경제와 안보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 대응 방안으로는 "국민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선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돌볼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12세까지 확대,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도입, 시차 출퇴근 및 재택근무 확대, 대체 인력 지원금 120만원 지원, 전국 13개 고용센터에 일-육아 동행 플래너 신설 등의 정책 대안을 내놨다.
'양육' 대책과 관련해선 "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고,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3~5세 아동 무상교육 돌봄 실현,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대,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돌봐줄 부모나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돌봄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입양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새로운 가정에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던 입양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수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의 최대 요인으로 꼽히는 '주거' 대책에 대해선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에 더해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긴 호흡으로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발표된 정책을 철저히 점검, 보완하고, 민관,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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