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전격 취소했다. 스테이지엑스측이 2천억원대 자본금 조성을 호언했으나 자본금 조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천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 됐다.

스테이지엑스는 납입 마지막날인 지난 5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3개 주주사가 500억원을 확보했고 3분기에 추가로 1500억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13일 기준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돼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일치하지 않았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약 3천871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비 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할 수 있는 우려 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앞서 지난 2월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천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5월 7일까지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시장은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 영업을 한국에서도 본격화할 경우 최소 20%의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등 '레드오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엄밀한 사전체크없이 제4이동통신 허가를 덜컥 내줬다가 넉달만에 이를 취소하면서 정부의 공신력에 또 한차례 상처가 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