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감사. 의료계 돌아와달라"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 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담화를 통해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하였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부 의료계에서는 2천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에 대해선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한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며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담화를 통해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하였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부 의료계에서는 2천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에 대해선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한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며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