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학들,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조속히 완료하라"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각 대학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의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조사·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의료개혁 추진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시행계획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계에 대해선 "이제라도 소모적 소송전과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며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 의료개혁특위 참여든, 정부와 일대일 만남이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며 '원점 재검토'는 의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련병원 및 학교 복귀를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결정할 시점"이라며 "개개인 앞날의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집단적 압력을 가하거나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가 70%를 넘을 정도로 변함없는 의지가 확인됐다"며 "이는 지난 30여년간 번번이 좌절됐던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의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조사·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의료개혁 추진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시행계획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계에 대해선 "이제라도 소모적 소송전과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며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 의료개혁특위 참여든, 정부와 일대일 만남이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며 '원점 재검토'는 의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련병원 및 학교 복귀를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결정할 시점"이라며 "개개인 앞날의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집단적 압력을 가하거나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가 70%를 넘을 정도로 변함없는 의지가 확인됐다"며 "이는 지난 30여년간 번번이 좌절됐던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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