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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영세상공인 절박한 상황 외면"

불교계의 명절 선물 반발엔 "좀 더 세심히 살피겠다"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절충안 수용을 거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유예를 숙고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설치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거부하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불교계에 보낸 설 명절 선물 포장에 국립소록도병원 환자들이 그린 '십자가'와 '교회' 그림 및 기도문이 봉송된 것에 대해 "특정 종교를 옹호할 의도는 없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대통령실은 오후에 대통령실 불자회장인 이관섭 비서실장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직접 조계종을 방문해 사과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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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2 0
    얼토당토않은 영세상인 거짓핑계

    산안청 설치를 위해 법안 시행 유예를 거래할 수 없다는 결론
    국힘당은 3년간 유에 한건데 그동안 뭐하다가
    1주일 남기고 유에하니 뭐네 헙상을 할려고 하냐?

    [단독] 허리띠 졸라 매라더니...'불투명 집행'
    대통령실 업무추진비는 늘렸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다 깎고, 미래 R&D 예산 다 깎고
    대통령실 뭐하는데 업무추진비 늘리냐? 세수도 부족한데

  • 2 0
    동네빵집직원수 50인이상이면 재벌빵집

    아닌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7392
    50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없다면
    50인이하의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매일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는것 이므로
    50인이하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반대하는
    중소기업 대표 3천여명은 생각이 없거나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생각한적이 없는것 같다

  • 2 0
    성폭행이 권력구조의 문제이듯..

    파견직-쪼개기계약등 비정규직은.
    친일매국집단이 신자유주의를 빙자해서
    그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권력기반을
    만든것이고..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같이 적자가 나는 곳은 특히 취약해지며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도 자본과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정부가 해야할일은 신자유주의(자본주의)에 예외영역을 만드는것이다

  • 1 0
    건설노조가아니라 건설하도급 개혁이핵심

    https://vop.co.kr/A00001633318.html
    전문가들 하도급 최저가낙찰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고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 숙련 건설기능인을 확보 할수 없어서
    부실공사를 할수밖에업는 구조다

  • 1 0
    어떤집단을 귀족이라고하려면 이권이세습

    되야 한다
    한국에서 직위와 이권이 세습되는 경우는
    재벌대기업-법조계(=로스쿨)-족벌사학재단 인데
    주로 국힘당을 지지하는층이거나 국힘당구성원이므로
    한국의 세습귀족은 국힘당이며 일제에 매국하여 생긴
    자산과 직위를 100년넘게 세습하고있다
    물론 친일매국귀족과는 반대로 항일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실업과 빈곤이 세습되고 있고 당연히 노조는 귀족이아니다

  • 1 0
    루스벨트뉴딜정책은

    재벌해체 노조결성이다
    루스벨트의뉴딜정책은 댐건설등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착각하지만 핵심은 재벌해체와 노조결성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가지게만드는것이었다..
    이것을 다른말로 경제민주화라고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반대말은 노조파괴인데..
    삼성창업주 이병철의 기업정신은 노조파괴였지만
    민주정부는 헌법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한다..

  • 1 0
    고 노회찬의원 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 경영자 처벌 강화, 법인도 범죄주체로 보고 처벌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자에 대해.
    법정 최저형을 3년형으로, 벌금 상한을 5억
    2. 기업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벌금 양형
    3. 산재사망에 대한 정부 책임자(담당공무원) 처벌 조항이 포함

  • 1 0
    [전태일 노동3법]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자에게 죽지않고 일할 권리보장)..

    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3.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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