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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선구제+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vs 국힘 "병립형 비례대표"

민주당, '지역구 의원 축소' 놓고 진통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선거제 개편안으로 '소선거구제 +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 비례제로 하는 방안에 다수 의원이 공감했다"며 "권역은 수도권과 중부, 남부(영·호남) 등 3개 지역"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는 준연동제와 같이 운영돼야 하고, 비례 의석수는 현재보다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개진됐다"며 "이러한 큰 방향성 하에서 여당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 증원에 따른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해 "253개 지역구를 일부라도 줄이지 않는다면 당이 추구하는 비례성과 다양성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의) 일정 부분 희생이 필요하다"며 "그 부분은 지도부가 결단하고 관련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비례대표 증원 숫자와 관련해선 "극단적으로 50대 50으로 할 수도 있고, 240대 60으로 조금 늘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늘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으로, 60석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13개의 지역구를 없애야 해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은 병립형은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후퇴라고 지적한다"며 "준연동형 비례제가 소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제와 연결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협상 초기부터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현재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이 선거법에 강하게 반대했다"며 민주당 개편안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원수 조정과 관련해선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원 감축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협상 과정에 난항을 예고했다.
조민희,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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