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무경찰제 재도입 적극 검토"
경찰청장 "8천명 정도 예상". 국방부와 협의 난항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경은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지난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이와 관련, 담화문 발표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천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부연설명했다.
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명 등 7천500∼8천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감소로 국방부 역시 병역 자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경 부활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경은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지난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이와 관련, 담화문 발표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천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부연설명했다.
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명 등 7천500∼8천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감소로 국방부 역시 병역 자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경 부활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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