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낯 뜨거운 '뻘밭 대참사' 남탓 공방 개시

국민은 '지방-중앙정부의 총체적 부실 합작품' 판단. 정치혐오만 키워

2023-08-13 13: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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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가 우여곡절 끝에 끝나자마자 예상대로 여야가 '책임 공방'을 시작했다. 잼버리 파행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총체적 무능-부실의 합작품이라는 판단을 국민들은 내린지 이미 오래이나, 여야는 상투적 '남탓 공방'으로 정치혐오만 증폭시키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총체적 실패로 점철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마침내 종료되었다"며 "정권 잡은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자기 책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능한 ‘남탓 정권’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제대로 된 현장 점검도 사전 대비도 없이 막무가내로 대회를 밀어붙이더니 국제적 논란이 되자 국가 역량을 총동원했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으로도 부족해 공공기관 직원까지 차출하고, 정부 연수원은 물론이고 기업과 종교시설까지 끌어다 썼다"고 비난했다.

또한 "급조한 케이팝 콘서트를 위해 전시에 물자 징발하듯 BTS 등 K팝 스타들의 출연을 강요하고 콘서트장도 전주에서 서울로 급히 바꾸는 등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만 보여줬다"며 태풍 카눈 때문에 K팝 콘서트장을 바꾼 것까지 비난했다.

그는 "부끄러운 정권이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패를 견뎌야 하는 스트레스테스트 상태에 놓인 것 같다"며 "총체적 무능과 실패로 끝난 잼버리 사태가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권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려내겠다"며 국정조사 등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잼버리 사태는 준비 부족, 부실 운영, 책임 회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의 문재인 정권 책임론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한 행사라며 전 정권을 소환했지만, (개최지를) 새만금으로 결정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야영지 매입 등 인프라를 닦았고, 대회 운영 준비는 윤석열 정부의 과제였다"고 일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전라북도이고, 새만금 지역 배수 등의 문제에 전북도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도 새만금 개최에 동의했었다.대회 유치가 실제로 확정된 것 또한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8월"이라며 "이후 약 5년간 문 정부와 전북도는 대회 부지 매립과 배수 등의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잼버리 파행’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정부가 사고를 치고 국민세금으로 메웠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책임공방에만 혈안이 된 이번 잼버리대회의 수습을 정부가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예비비의 목적은 갑작스런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다. 게다가 전북도와 민주당의 부실한 준비로 인한 사태 수습에 들어간 돈을 가지고 이렇게 트집을 잡으니,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고 맞받았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논리라면 '뻘밭 대참사'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는 잼버리 준비기간 6년 중 무려 5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전북도의 묻지마 예산 증액 요청으로 총사업비가 491억원에서 1천171억으로 껑충 뛰었지만, 뻘밭을 야영장으로 만드는 기반시설 조성에는 205억원만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저도 매립 공사는 2020년 시작돼 잼버리 대회 8개월 전인 작년 12월에야 끝났고, 기반 공사는 행사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2021년 11월부터 시작됐다"며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는 대회 부지 매립과 배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참가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준비했어야 한다.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잼버리를 계기로 최소 2조6천억원 규모의 직·간접 예산 혜택을 받고도 잼버리 부실 대응을 낳았다"며 "잼버리에 투입된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특히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소재를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감사원 감사를 예고했다.

남가희,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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