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설 이권카르텔 반드시 깨부숴야"
"우리 정부 출범 전에 부실시공-감리 이루어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아파트단지에서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가 무더기 적발된 것과 관련,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민간 아파트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지시했다.
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유산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엄중처벌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민간 아파트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지시했다.
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유산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엄중처벌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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