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
"이 비극에는 분명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청년이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월 말과 이달 14일에 이어 두 달새 세분의 2030세대 청년들이 희생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급증한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 왔다. 전세 피해자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6개월간 거주할 수 있게 긴급거주 등 거주지원을 했고, 대출 만기연장과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해왔다. 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심리상담도 진행해 왔다"고 강조하면서도 "이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우리 세분의 청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했다는 점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비극에는 분명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미추홀구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공인중개사와 한통속으로 차명으로 아파트를 계약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 이들의 부동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못 해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그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소액 임차인 기준’을 넘겨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최우선변제금도 못 돌려 받는 절망적 상황이었다"며 정부대책의 맹점을 시인했다.
이어 "이에 윤석열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월 말과 이달 14일에 이어 두 달새 세분의 2030세대 청년들이 희생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급증한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 왔다. 전세 피해자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6개월간 거주할 수 있게 긴급거주 등 거주지원을 했고, 대출 만기연장과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해왔다. 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심리상담도 진행해 왔다"고 강조하면서도 "이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우리 세분의 청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했다는 점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비극에는 분명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미추홀구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공인중개사와 한통속으로 차명으로 아파트를 계약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 이들의 부동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못 해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그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소액 임차인 기준’을 넘겨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최우선변제금도 못 돌려 받는 절망적 상황이었다"며 정부대책의 맹점을 시인했다.
이어 "이에 윤석열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