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외면에 전세사기 피해 국민들 목숨 끊어"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인천 미추흘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1명이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동안 전세 사기를 당한 국민들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벌써 세 명째 희생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은 예방에만 편중되어 당장 거리에 나앉을 처지인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을 위한 대책은 아니었다"며 "‘보증금만이라도 온전히 돌려받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전세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역시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전세 사기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 한해만 1조8천500억 원에 달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세 사기는 경제 범죄를 넘어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해 달라. 범정부 TF를 구성해 사태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 잘라.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벌써 세 명째 희생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은 예방에만 편중되어 당장 거리에 나앉을 처지인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을 위한 대책은 아니었다"며 "‘보증금만이라도 온전히 돌려받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전세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역시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전세 사기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 한해만 1조8천500억 원에 달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세 사기는 경제 범죄를 넘어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해 달라. 범정부 TF를 구성해 사태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 잘라.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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