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하라"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과 관련,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다"면서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다"면서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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