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尹에 거부권 행사케 해 정치적 이득 노려"
"집권 5년때는 부작용 알아 처리 안하다니. 참 나쁜 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 "이 법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 생산은 더 늘어나고, 쌀 매입에만 매년 1조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장경제 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5년 동안 다수의석을 갖고도 의무매입법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부작용이 크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5년 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일 년 만에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 어떻게든 새 정부에 부담을 주고 (정부와) 농민 간 갈등을 야기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 분명하다"며 내년 총선때 농민표를 겨냥한 정략임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 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텐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정권에 부담을 주자는 정략적인 계산 말고는 이 법을 강행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며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하는 부담을 연속적으로 주려는 것으로 저는 이런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참 나쁜 법안이고 참 나쁜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내년 4월 선거에서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정말 속속들이 아시고 엄중히 심판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국민 통합을 해치고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정권에 타격을 주고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법안을 양산해서 대통령과 이 법에 관계되는 사이를 멀게 하려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진 법안들이다. 저희들은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소위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건의를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장경제 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5년 동안 다수의석을 갖고도 의무매입법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부작용이 크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5년 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일 년 만에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 어떻게든 새 정부에 부담을 주고 (정부와) 농민 간 갈등을 야기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 분명하다"며 내년 총선때 농민표를 겨냥한 정략임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 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텐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정권에 부담을 주자는 정략적인 계산 말고는 이 법을 강행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며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하는 부담을 연속적으로 주려는 것으로 저는 이런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참 나쁜 법안이고 참 나쁜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내년 4월 선거에서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정말 속속들이 아시고 엄중히 심판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국민 통합을 해치고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정권에 타격을 주고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법안을 양산해서 대통령과 이 법에 관계되는 사이를 멀게 하려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진 법안들이다. 저희들은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소위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건의를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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