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비례대표, 75~100석으로 늘려야"
"의원 증원 배제는 포퓰리즘" 국힘-민주에 반발
정의당 정치개혁TF단장인 심상정 의원은 23일 "전원위 안건인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양당지도부가 의원정수 의제를 아예 전원위 토론에서 사실상 배제시킨 것은 유감"이라며 '50명 증원'을 백지화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강력 반발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원정수확대는 당연히 국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방식은 숙의 토론을 통한 공론조사 방식이 적절하다. 그 이전에 국회에 대한 불신과 반정치정서를 선동해 정치적 득을 보고자 하는 포플리즘 정치는 선거법 전원위 토론에서 가장 경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 정치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기 위함"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대표 숫자를 얼나마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점은 다 인정할 것"이라며 비례대표 대폭 증원을 촉구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결의안에 지역구 대 비례의석 수의 최소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논의한다고만 되어 있는 것은 몹시 아쉽다"며 "정의당은 소선거구제 하의 권역별비례제가 개선의 의미를 가지려면 병립의 경우는 지역구 대 비례의석수가 2:1은 되어야 하고, 준연동일 경우 3:1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현재 47명인 비례대표를 75~100명으로 늘려야 함을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원정수확대는 당연히 국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방식은 숙의 토론을 통한 공론조사 방식이 적절하다. 그 이전에 국회에 대한 불신과 반정치정서를 선동해 정치적 득을 보고자 하는 포플리즘 정치는 선거법 전원위 토론에서 가장 경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 정치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기 위함"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대표 숫자를 얼나마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점은 다 인정할 것"이라며 비례대표 대폭 증원을 촉구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결의안에 지역구 대 비례의석 수의 최소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논의한다고만 되어 있는 것은 몹시 아쉽다"며 "정의당은 소선거구제 하의 권역별비례제가 개선의 의미를 가지려면 병립의 경우는 지역구 대 비례의석수가 2:1은 되어야 하고, 준연동일 경우 3:1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현재 47명인 비례대표를 75~100명으로 늘려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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