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예비후보들은 27일 서울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첫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한 목소리로 남북화해, 양극화 해소를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편집자주>

질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7년 4개월만에 열린다. 김두관 이해찬 후보는 정상회담 논의 의제 중 가장 핵심 주제는 무엇이며,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한 견해 말해달라.(1분30초)

김두관 7년만에 정상회담 열리게돼 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가장 첫째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영구적 평화지대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남북경제협력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완성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보듯 북측 노동력과 토지, 남측 자본과 기술이 결합해 개성공단에서 공동으로 제품 생산하고 남북철도 통해 유럽시장 공략할 때 한반도 미래가 있다. 세 번째는 인도적 문제해결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이다. 네 번째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 개설도 의제가 되면 좋겠다.

이해찬 특사들이 합의했듯이 평화체제와 경제협력이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 전환시켜 군비통제 체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평화체제 돼야 동북아가 전쟁 없는 안정된 지역이 된다. 중요하다. 둘째 개성공단을 남포와 원산 등에 확대해 남북경제 공동체 만들어 북한 특수 만들도록 정상 합의해야 한다. 임진강에서 우리 골재를 채취해 쓰고 도로, 철도시설 확충해주는 것도 중요한 의제다. NLL은 공동어로수역 만들어서 안보문제 해결하고 공동 이익 창출할 수 있는 지역 만드는 것 중요하다. 인도적인 문제도 하실 것이다.

질문)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8백50만명이다. 비정규직 차별해소위해 법 제정됐다. 이랜드 보듯 첨예한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가. 현행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추미애 통계청 통계와 노동부 통계가 차이가 있다. 노동부는 5백만이라는데 다른 정부부처의 통계가 다르다. 정부는 실태파악도 제대로 못하는데 정략적 차원, 인기 차원에서 법을 만들었다. 기업과 노조, 당사자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 강제해 불안정이 더 높아진다. 제가 정부 있었다면 이렇게 안만든다.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하고 법인세 감면하겠다.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의 문제 갖고 있고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국가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통해 정규직으로 상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한명숙 이는 양극화 해소에 가장 중요한 핵심 현안이다. 비정규직의 55%는 여성 근로자다. 여성근로자의 문제기도 하다. 지난번 제정된 보호법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 당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었다. 이랜드에서 보듯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회피하는 경우에 대해 철저하게 근로감독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효과도 있다. 우리은행 신세계 등 효과 있어 인센티브 줘야 하다. 입법 취지 살려 고용차별 등을 없애야 한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완개정을 해야할 것이다.

유시민 통계청 조사로는 5백80만명, 노동계 8백50만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정부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기준이 달라 그렇다. 사회가 공정한가, 아닌가의 문제다.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 발전 기회를 주는 세상이 돼야 한다. 이번에 통과시킨 법은 차별철폐에 초점을 둔다. 어렵게 만든 법률에 대해 취지에 따라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가입률 35% 밖에 안된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늘리고, 불법을 한 사용자를 엄벌함으로써 국가기관이 뒤치다꺼리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겠다.

질문) 나날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이 지난 4년간 더욱 상승해 서민들 가슴 멍들게 한다. 대책 불구하고 집값 꼼짝도 안한다. 정부 대책 어떻게 평가하고 대책과 무주택 서민이 집값 고통을 벗어날 대책을 말해달라.

손학규 주택정책은 주거복지 차원, 건설경기 차원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집없는 사람에게 주택 공급하는 등 투기막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공공택지와 민간주택도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은 복지개념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 집값 낮춰야 한다.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대폭 완화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은 대폭 세금을 낮춰야 한다. 집은 누가 필요한지, 실제 누가 필요한지 실수요자 디비 구축하고, 내집 마련 설계사 제도를 도입해 상담해줘야 한다.

정동영 공과 과가 모두 있다.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과세, 투명화, 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세제 방향은 옳았다. 과는 토지가격, 아파트 가격 오른 것이다. 5년간 88조원 보상금 나간 것은 정책적 과다. 공은 이어가고 과는 시정해야 한다. 기발한 정책보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 시장 되면 종부세 없어진다는 말 나온다. 정책적 일관성의 중요성을 웅변한다. 부동산 투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투기가 서민 힘을 뺀다. 암적존재가 돼 서민 사기를 꺾는다. 공적 개념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원칙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질문) 초저출산율, 여성들의 사회진출 및 양극화현상으로 육아 및 보육정책 마련해야 한다. 보육, 양육 비용이 너무 크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초정책으로 아동복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보육정책 핵심정책 말해달라.

신기남 저는 아이 3명을 낳아 키운다. 셋째가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았다. 살림 넉넉지 못해 화가 나 나라 정책에 대해 분노했다. 비인도적인 환경, 장기적 정책 부재에 기인해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했다. 얼마 지나면 경쟁력의 최대 장애가 될 것이다. 저출산은 다 소득과 고용이 불안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복지확대로 해결해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1만개 정도 확충하고, 산전산후 휴가를 늘리고 아동수당 도입 등 여러 제도를 대부분 선진국이 채용한다. 미혼모자에게 보호혜택이 확대돼야 한다.

천정배 신기남 후보의 탁견이다. 같은 생각이다. 초저출산은 여성들과 젊은이들이 보내는 강력한 사회 파업이다. 저라도 아이 낳아 기르기 어렵다. 사교육비 부담 늘고 집 사기 어렵고 취직도 어렵다. 교육, 직장, 주거와 같은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민생안정 시킬 확실한 정책구상을 갖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 약한 보육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아이는 여성이 낳으나 키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한다.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것이므로 과감해야 한다. 보육비 부담이 재정 대비 0.4% 미만인데 이를 1%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겠다.

유시민(추가 답변) 보육문제는 어머니의 관점, 아이들의 관점에서도 봐야 한다. 좋은 정책이 필요하다. 소득수준과 아이 수에 다라 차등적인 보육시설 이용권을 지급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다양한 보육시설이 늘도록 시장 효과와 국가의 일을 조화시키고 대통령이 되면 강력하게 이를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