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의장측은 의석을 늘리되 세비를 동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나, 국회 불신이 높은 국민 절대 다수가 의석을 늘리는 데 반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3일 국회의장실과 정개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전날 정개특위에 총 3가지 개편안을 냈다.

2가지 안은 의석을 350석으로 늘리는 것이고, 다른 1가지 안은 의석을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국민적 반대, 후자는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할 게 확실시된다.

첫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시키는 방안이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늘린다.

두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지역구 선거 방식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지금대로 하되 전국 6개 권역별 득표율을 기반으로 비례 의석을 나누는 안이다. 이 안도 비례 의석수를 97석으로 늘리도록 했다.

세 번째 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다. 지역구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에서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현행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일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취지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치관계법개선소위(2소위)에서 자문위 공식안을 기존 정개특위 4개안과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 4개안에서 2개로 추려 결의안을 만들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