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성남FC 무혐의 처분된 사건? 이재명 거짓말"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적 한번도 없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검찰이 다시 끄집어내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무혐의 처분됐다고 누가 말한다면 그건 그냥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선 "인허가권 등 국가의 공적 임무를 사고팔면 안 된다는 게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한 푼도 받지 않아야 제3자 뇌물죄가 된다. (돈을 받으면) 단순 뇌물죄로 처벌된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김만배 로비로 뒤집혔다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선 "언론 보도를 보니 검사들 이름도 나오더라"며 "성역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선 "인허가권 등 국가의 공적 임무를 사고팔면 안 된다는 게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한 푼도 받지 않아야 제3자 뇌물죄가 된다. (돈을 받으면) 단순 뇌물죄로 처벌된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김만배 로비로 뒤집혔다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선 "언론 보도를 보니 검사들 이름도 나오더라"며 "성역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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