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9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란과 관련, "한국 정치의 당면 과제는 제도 개혁보다는 인적 쇄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의원 출신인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 <한국일보> 기고문에서 "무엇보다 오늘날 의회 정치를 이토록 타락시킨 당사자들이 엉뚱하게 소선구제 탓을 하고 나섰으니 설득력이 있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지역구에서 2명씩 선출하는 중선거구는 유신정권과 5공화국에서 있었던 비민주적인 동반 당선 선거를 다시 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이는 양당 독식체제를 타파하기는커녕 양당의 동반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100%"라며 "어느 지역은 중선거구로 의원 2명을 뽑고 어느 지역은 대선거구로 의원을 3~4명을 뽑게 한다는 중대선거구제는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구제 획정 자체가 어려워서 시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가능성을 낮게 봤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 내의 소(小)지역주의와 당내 계파 정치를 조장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중대선거구제를 운영했던 일본이 그러한 부작용 때문에 소선구제로 바꾸었다는 사실은 중대선거구제도 문제가 많음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작은 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가 더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며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하는 다당제 시대를 열어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것이라며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고친 선거법으로 구성한 국회가 역대급 저질이라는 말을 듣는 21대 국회다. 마찬가지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저질 정치가 고품격 정치로, 또 대결의 정치가 통합의 정치로 바뀔 것이라는 주장은 꿈속에서 헤매는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유권자가 투표한 대로 의석을 구성토록 하자는 이른바 비례민주주의 이론 자체가 현실에서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완전한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에선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에 극단적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극단적 주장을 펴는 작은 정당이 연정을 구실로 큰 정당을 좌지우지해서 정국을 혼미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군소 정당이 난립할뿐더러 극단적 주장을 내세우는 작은 정당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문제임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예를 들기도 했다.
아울러 "완전한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가 대통령제와 어울리는지도 의문"이라며 "1987년에 제정된 우리 헌법은 대통령 직선과 소선구제를 전제로 하고 만들어졌지만 비례대표를 두어서 소선거구 제도의 단점을 보완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구제를 던진 속내에 대해서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영남에선 민주당 의원이 많이 나오겠지만 호남에선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지 못할 것임을 뻔히 아는 국민의힘에서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하는 것도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제도를 바꾸자고 주장하는 측은 선거 전망이 좋지 않으니까 혹시나 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제안을 하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뒤지던 안철수 후보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것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a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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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윤석열-김건희 [해먹을 결심] 풍자 전시회-외압으로 철거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109504219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9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 해먹을결심 ] 정치풍자 작품 전시회 [2023 굿바이전 인 서울]이 전날 주최 측과 국회 사무처 간의 실랑이 끝에 결국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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