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文 집값 통계조작은 국정농단", '영끌족 분노' 겨냥
빚내 집 산 3040, 집값 폭락 최대피해. 향후 '정치지형' 바꿀 수도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정권이 집값-소득-고용 등 핵심경제지표들을 조작한 의혹이 드러난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조준해 총공세를 펼쳤다.
통계조작 의혹, 그중에서도 특히 '집값' 통계조작 의혹은 집값 폭등에 놀라 집을 산 수백만명의 3040대 '영끌족'이 최근 부동산값 폭락의 최대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지형'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 이번 사태를 "제2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면서 화력을 총집결하기 시작한 양상이다.
감사원은 통계조작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감사기간을 추가로 7주 연장한 데 이어,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도 소환 조사하기로 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문 전 대통령도 감사대상에 포함시킬 분위기다.
부동산 주무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5년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두발 뻗고 편히 살 수도 없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 정부를 믿은 국민만 바보가 되어버렸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며 "바로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 의혹’"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가정책은 상당 부분 통계에 근거하여 결정된다"며 "따라서,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고, 대다수 국민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만약,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다. 국민을 속이고 고통에 빠뜨린 ‘국정농단’"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대변인들을 총동원해 문 전 대통령을 융단폭격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판타지 소설과도 같은 경제정책들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의 통계조차 왜곡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자신들의 소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 이르러서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작은 편에 속한다', '소주성의 성과가 많은데 부작용만 지나치게 부각됐다'라며 홀로 환상에 빠져 자신의 실패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숫자로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 자신들의 경제 정책이 판타지 소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통계청을 조종했다는 것은 나라를 좀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엄정처벌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은 조작과 은폐로 점철된 암흑의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감사원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에 이어 소득, 고용, 주택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과 관련된 통계들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국가 통계조작은 단순한 숫자 조작이 아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가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들을 조작과 은폐를 통해 강행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도 조사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권력이 개입해 국가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런 범죄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면 엄청난 국기문란이 아닐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일개 수석이나 통계청장이 단독으로 감행할 수 없다. 확실한 뒷배가 있을 것임이 명약관화"라며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뒤, "감사원은 사건 전모는 물론이고, 윗선의 압력까지 성역 없이 규명하고 고발,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조작 의혹, 그중에서도 특히 '집값' 통계조작 의혹은 집값 폭등에 놀라 집을 산 수백만명의 3040대 '영끌족'이 최근 부동산값 폭락의 최대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지형'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 이번 사태를 "제2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면서 화력을 총집결하기 시작한 양상이다.
감사원은 통계조작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감사기간을 추가로 7주 연장한 데 이어,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도 소환 조사하기로 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문 전 대통령도 감사대상에 포함시킬 분위기다.
부동산 주무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5년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두발 뻗고 편히 살 수도 없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 정부를 믿은 국민만 바보가 되어버렸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며 "바로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 의혹’"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가정책은 상당 부분 통계에 근거하여 결정된다"며 "따라서,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고, 대다수 국민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만약,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다. 국민을 속이고 고통에 빠뜨린 ‘국정농단’"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대변인들을 총동원해 문 전 대통령을 융단폭격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판타지 소설과도 같은 경제정책들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의 통계조차 왜곡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자신들의 소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 이르러서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작은 편에 속한다', '소주성의 성과가 많은데 부작용만 지나치게 부각됐다'라며 홀로 환상에 빠져 자신의 실패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숫자로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 자신들의 경제 정책이 판타지 소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통계청을 조종했다는 것은 나라를 좀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엄정처벌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은 조작과 은폐로 점철된 암흑의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감사원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에 이어 소득, 고용, 주택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과 관련된 통계들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국가 통계조작은 단순한 숫자 조작이 아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가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들을 조작과 은폐를 통해 강행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도 조사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권력이 개입해 국가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런 범죄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면 엄청난 국기문란이 아닐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일개 수석이나 통계청장이 단독으로 감행할 수 없다. 확실한 뒷배가 있을 것임이 명약관화"라며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뒤, "감사원은 사건 전모는 물론이고, 윗선의 압력까지 성역 없이 규명하고 고발,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