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법인세 1%p 인하' 최종 중재안 제시. 공은 민주로
국민의힘은 즉각 수용. 민주당 "정부여당 깊이 들여다보고 답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자신이 내년도 예산안 최종 시한으로 정한 15일 '법인세 1%포인트 인하'라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1%포인트 인하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공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간 양상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안대로 3%p를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에 의해 거부 당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담자"고 제안했다. 해당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전액 삭감 요구는 반영하되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하자는 것.
김 의장은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를 잘할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면에서, 의장으로서 제시하는 마지막 조정안"이라며 "정부·여당이나 야당 모두 결단을 내려 수용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에 두 분이 합의해서 일단 합의문을 국민들에게 발표한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늦출 수 있음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는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날 12일 "국민의힘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조금이라도 낮춰보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고심 끝에 주신 제안인 만큼 정부여당이 정말 깊게 들여다보시고 답변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은 근간만 해치지 않으면 양보할 용의가 있다. 모든 쟁점을 일괄 합의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여당 대응을 보고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미 1%포인트 인하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공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간 양상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안대로 3%p를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에 의해 거부 당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담자"고 제안했다. 해당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전액 삭감 요구는 반영하되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하자는 것.
김 의장은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를 잘할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면에서, 의장으로서 제시하는 마지막 조정안"이라며 "정부·여당이나 야당 모두 결단을 내려 수용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에 두 분이 합의해서 일단 합의문을 국민들에게 발표한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늦출 수 있음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는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날 12일 "국민의힘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조금이라도 낮춰보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고심 끝에 주신 제안인 만큼 정부여당이 정말 깊게 들여다보시고 답변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은 근간만 해치지 않으면 양보할 용의가 있다. 모든 쟁점을 일괄 합의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여당 대응을 보고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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