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으르렁', 오늘도 예산안 처리 물건너가나
국힘 "정권 잃고 하겠다는 건 몽니" vs 민주 "수정안 단독처리할 수도"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펴, 2014년 새국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연말에나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연일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정오까지는 예산안이 합의돼야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여러차례 협상 중인데 아직 중요 대목이 몇 개 남아서 오늘 중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며 "2014년 새국회법(선진화법) 시행이후 예산법정기일 12월2일 넘긴 적은 있어도 12월 9일을 넘긴 적은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일을 정권을 잃고 새로 하겠다는 것은 몽니"라며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민주당이 새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계획 하에 하는 정책사업 예산을 적극 도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 여당의 일관된 전략과 태도는 오로지 시간끌기와 윤심 지키기였다"며 "서민 민생 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에는 계속 철벽을 치면서 정작 극소수 초부자,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칼같이 고수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성토했다.
이어 "거대한 복합 경제 위기 앞에서 정부 예산안 중 다른 해보다 적은 단 0.8%만이라도 감액해서 민생예산으로 쓰자는 데도 정부와 집권 여당이 극구 반대한다"며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 오후에 수정안을 전달해서 오늘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을 결정하겠다"고 단독처리를 경고했다.
하지만 야당의 수정 예산안을 국회의장이 상정해 단독처리한 전례는 천정사상 없어, 오전중 예정된 3+3 협상에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예산안 처리는 연말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연일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정오까지는 예산안이 합의돼야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여러차례 협상 중인데 아직 중요 대목이 몇 개 남아서 오늘 중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며 "2014년 새국회법(선진화법) 시행이후 예산법정기일 12월2일 넘긴 적은 있어도 12월 9일을 넘긴 적은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일을 정권을 잃고 새로 하겠다는 것은 몽니"라며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민주당이 새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계획 하에 하는 정책사업 예산을 적극 도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 여당의 일관된 전략과 태도는 오로지 시간끌기와 윤심 지키기였다"며 "서민 민생 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에는 계속 철벽을 치면서 정작 극소수 초부자,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칼같이 고수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성토했다.
이어 "거대한 복합 경제 위기 앞에서 정부 예산안 중 다른 해보다 적은 단 0.8%만이라도 감액해서 민생예산으로 쓰자는 데도 정부와 집권 여당이 극구 반대한다"며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 오후에 수정안을 전달해서 오늘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을 결정하겠다"고 단독처리를 경고했다.
하지만 야당의 수정 예산안을 국회의장이 상정해 단독처리한 전례는 천정사상 없어, 오전중 예정된 3+3 협상에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예산안 처리는 연말로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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