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0개 세법, 여야-정부 3인이 밀실서 제멋대로 결정"
"다주택자도 종부세 폐지, 금투세 유예, 대기업 세금 감면 될듯"
정의당은 5일 "지금 조세소위는 양당 간사와 정부 측 인사 셋이서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겨우 1회독이 끝난 법안들 중 합의 사항을 추려서 제멋대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잠정적으로 내일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열어서 법안 심의를 마무리 짓고, 전체회의를 열어 200여 건에 달하는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는 사라지고 미증유의 졸속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지금 조세소위의 현실이다. 공식적인 의결기구도 아닌 ‘소소위’에서 밀실 합의로 세법을 결정하고 있다"며 "속기록도 없고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금 소소위에서는 지금까지 조세소위의 논의 흐름을 뒤집는 내용들이 마구 만들어지고 있다"며 "일례로 조세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이 모두 일제히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에 반대했고, 금투세 과세 유예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현재 언론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내용은, 종부세의 경우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금투세 역시 과세 유예에 동의해줄 것이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이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거 세금을 깎아주는 조특법 역시 대부분 합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촉구한다"며 "아무런 법적 자격도 효력도 없는 밀실 협상 테이블에서 만들어낸 괴상한 안으로 간사 간 합의이니 존중하라고 강변하지 마시고, 정말로 종부세 깎아주기, 금투세 과세유예를 하고 싶다면 조세소위에서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그것이 제가 아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라며 공개토론을 촉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잠정적으로 내일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열어서 법안 심의를 마무리 짓고, 전체회의를 열어 200여 건에 달하는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는 사라지고 미증유의 졸속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지금 조세소위의 현실이다. 공식적인 의결기구도 아닌 ‘소소위’에서 밀실 합의로 세법을 결정하고 있다"며 "속기록도 없고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금 소소위에서는 지금까지 조세소위의 논의 흐름을 뒤집는 내용들이 마구 만들어지고 있다"며 "일례로 조세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이 모두 일제히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에 반대했고, 금투세 과세 유예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현재 언론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내용은, 종부세의 경우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금투세 역시 과세 유예에 동의해줄 것이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이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거 세금을 깎아주는 조특법 역시 대부분 합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촉구한다"며 "아무런 법적 자격도 효력도 없는 밀실 협상 테이블에서 만들어낸 괴상한 안으로 간사 간 합의이니 존중하라고 강변하지 마시고, 정말로 종부세 깎아주기, 금투세 과세유예를 하고 싶다면 조세소위에서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그것이 제가 아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라며 공개토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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