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피살 공무원 월북, '군 특수정보' 통해 판단한 것"
"해경, 어정쩡한 결론 내려 오히려 사실관계 호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변인격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서해상에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한 것과 관련,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비공개 자산인 軍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특수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오늘 항소를 취하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비공개로 결정하였던 것"이라며 "오늘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경을 비난했다.
그는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면서 "아울러 군 특수정보(SI)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비공개 자산인 軍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특수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오늘 항소를 취하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비공개로 결정하였던 것"이라며 "오늘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경을 비난했다.
그는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면서 "아울러 군 특수정보(SI)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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