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文정부가 확장시킨 한미동맹 계승해 다행이나..."
"尹의 첫 한미정상회담, 외화내빈에 그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확장시킨 한미동맹을 계승·발전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경제와 안보가 융합하는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한미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가 명확치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외화내빈에 그쳤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며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균형외교를 포기한 데 따른 후폭풍에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북핵 대응은 정치적 수사에 그쳤고, 북핵 위협을 해소할 창조적 해법도 없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한미원자력협력 확대는, 원자력 발전이 탄소제로의 핵심 기술인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다"며 "미국과의 협력을 앞세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원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경제와 안보가 융합하는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한미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가 명확치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외화내빈에 그쳤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며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균형외교를 포기한 데 따른 후폭풍에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북핵 대응은 정치적 수사에 그쳤고, 북핵 위협을 해소할 창조적 해법도 없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한미원자력협력 확대는, 원자력 발전이 탄소제로의 핵심 기술인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다"며 "미국과의 협력을 앞세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원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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