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文 사저 확성기 집회에 "사저 인근 집회금지법" 발의
"文 사저 근처서 종일 비난 확성기 방송해 주민 피해 극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보수단체들의 확성기 시위가 계속되자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집시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나 그 자유가 다른 국민의 주거권·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가 포함되면 시행령을 통해 일반 주거지역보다 강화된 집회 소음 기준도 적용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집시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나 그 자유가 다른 국민의 주거권·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가 포함되면 시행령을 통해 일반 주거지역보다 강화된 집회 소음 기준도 적용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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