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으로 권력자 수사 불가능해져"
"힘없는 국민만 피해", "가능한 수단 검토해 대응"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 후보자는 4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가 급선무인 상황에서 제도의 근간을 또다시 변경할 경우 국민들만 막대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려는 데 대해서도 "중수청을 설립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 지휘 기능이 없어진 상황에서 필요·최소한의 검찰 수사 기능마저 박탈하는 것"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7개국에서 헌법 또는 법률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법률가인 검사의 수사를 제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검찰 직접수사 축소 명분으로 2020년 폐지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 관련해선 "합수단 형태의 전문부서 신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활 방침을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해와 '증권가의 저승사자'라 불려왔다.
그는 "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신설된 협력단으로는 속도감 있는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합수단이) 폐지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라고 추 전 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검수완박법 공포에 따른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이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 공포후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 투쟁을 선언한 바 있어, 한 후보자가 취임하면 검찰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4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가 급선무인 상황에서 제도의 근간을 또다시 변경할 경우 국민들만 막대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려는 데 대해서도 "중수청을 설립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 지휘 기능이 없어진 상황에서 필요·최소한의 검찰 수사 기능마저 박탈하는 것"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7개국에서 헌법 또는 법률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법률가인 검사의 수사를 제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검찰 직접수사 축소 명분으로 2020년 폐지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 관련해선 "합수단 형태의 전문부서 신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활 방침을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해와 '증권가의 저승사자'라 불려왔다.
그는 "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신설된 협력단으로는 속도감 있는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합수단이) 폐지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라고 추 전 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검수완박법 공포에 따른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이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 공포후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 투쟁을 선언한 바 있어, 한 후보자가 취임하면 검찰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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