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조정훈 "나도 검수완박 반대", 민주당 당혹
조정훈 이탈로 180석 마지노선 무너져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이었던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19일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나서 민주당을 당혹케 하고 있다.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합류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180석을 가까스로 채우는가 싶었더니 조 의원 이탈로 다시 맞출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시대전환 대표이기도 한 조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검찰개혁 시즌2 ‘검수완박’을 급하게 내놓았다"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보복성 수사도 사라져야 한다.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이동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진행된 검찰개혁엔 수사권 이동만 있고, 권력구조에 대한 개혁은 없다. 즉, 권력기관의 ‘이동’인 셈"이라며 "만약 수사청을 신설하게 된다면, 결국 누가 수사를 하게 되냐? 절대 부패하지 않는 수사관이 하늘에서 떨어질 일은 없다.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수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기존 담당 검사와 수사관 전보를 주장한다. 단지 ‘공간 분리’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공수처 도입도 그랬다. 도입을 두고 정치가 분열해 싸웠지만, 결과는 어땠나? 무용지물이란 평가가 많다"며 "반부패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섣부른 정치적 검찰개혁은 개혁의 의지조차 꺾이게 한다. 애써 다져진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검찰개혁 시즌1, 시즌2에서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기’"라며 "검찰개혁보다 당장 몰두해야 할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권력들이 싸우는 걸 보는 것에 국민들은 지쳤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완수란 명목으로 정치권의 싸움은 또다시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고, 진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은 또 외면 받게 된다"며 "그렇게 완수된다고 해서, 정말 부패권력 척결이 가능해질까?"라고 반문했다.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합류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180석을 가까스로 채우는가 싶었더니 조 의원 이탈로 다시 맞출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시대전환 대표이기도 한 조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검찰개혁 시즌2 ‘검수완박’을 급하게 내놓았다"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보복성 수사도 사라져야 한다.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이동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진행된 검찰개혁엔 수사권 이동만 있고, 권력구조에 대한 개혁은 없다. 즉, 권력기관의 ‘이동’인 셈"이라며 "만약 수사청을 신설하게 된다면, 결국 누가 수사를 하게 되냐? 절대 부패하지 않는 수사관이 하늘에서 떨어질 일은 없다.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수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기존 담당 검사와 수사관 전보를 주장한다. 단지 ‘공간 분리’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공수처 도입도 그랬다. 도입을 두고 정치가 분열해 싸웠지만, 결과는 어땠나? 무용지물이란 평가가 많다"며 "반부패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섣부른 정치적 검찰개혁은 개혁의 의지조차 꺾이게 한다. 애써 다져진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검찰개혁 시즌1, 시즌2에서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기’"라며 "검찰개혁보다 당장 몰두해야 할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권력들이 싸우는 걸 보는 것에 국민들은 지쳤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완수란 명목으로 정치권의 싸움은 또다시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고, 진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은 또 외면 받게 된다"며 "그렇게 완수된다고 해서, 정말 부패권력 척결이 가능해질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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