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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원자재값 상승분, 납품원가에 반영하겠다"

"원자재값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모범계약서 보급하고 조정실적 반영"

김기흥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18일 국제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난과 관련,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보급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흥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하고,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며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납품대금 조정 실태조사를 강화해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 대상으로 중점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하겠다"며 "지난 12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하도급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을 누락하거나 협의에 불응하는 등 위법행위를 적발할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인수위에서도 제도 도입 현실화 논의가 진행중이다.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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