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택공시가 환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이재명과 '유주택자 민심' 획득 경쟁. 부동산세제 누더기 될 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공시가격을 낮추고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기간도 더 늘리겠다며 유주택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나섰다.
누가 차기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누더기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 난폭한 부동산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당했습니까"라면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 위한 TF 가동 등 5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첫째,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며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가 어디 있나.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추진하겠다"며 "추진 과정에서 통합 이전이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내년에 100%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를 허용하고,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여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넷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겠다.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할 생각"이라며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섯째,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실무조직(TF)을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서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누가 차기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누더기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 난폭한 부동산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당했습니까"라면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 위한 TF 가동 등 5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첫째,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며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가 어디 있나.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추진하겠다"며 "추진 과정에서 통합 이전이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내년에 100%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를 허용하고,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여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넷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겠다.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할 생각"이라며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섯째,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실무조직(TF)을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서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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